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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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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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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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4-11

2007562임기만료폐기

- 특임공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음 -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1인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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