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22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소유자 등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불법·부당하게 자동차를 점유하여 운행하는 대포차는 세금 납부, 의무보험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7-07-27
2022110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남 -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