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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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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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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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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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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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72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5-08-08
2206355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ᆞ수사 실시 및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6인2024-12-10
2116448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과 동행한 부모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수색ᆞ수사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참사를 막지 못함 -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2-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43원안가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종아동등에 대해 조속히 위치를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09-27
2006751대안반영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 -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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