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77폐기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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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61임기만료폐기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법자문사가 등록의 갱신신청을 게을리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자발적인 등록갱신을 유도함 - 검사 외에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함
정부2018-12-14
2007772수정가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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