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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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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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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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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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420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ᆞ학살ᆞ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해산함 -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진선미의원 등 17인2017-02-03
2005352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조사권한을 확대하여 진실규명을 통한 과거사정리에 기여하고자 함 -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60인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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