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구조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를 통해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되,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를 통해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 고용 또는 그 직책을 겸임하거나, 체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