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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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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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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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ᆞ19혁명이나 5ᆞ18민주항쟁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 6ᆞ3항쟁 참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현재 전무한 실정임 - 6ᆞ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정우택의원 등 16인2016-08-03

2007776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민주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소병훈의원 등 23인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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