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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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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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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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2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2212139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김남근의원 등 33인2025-08-12

2119551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을 개정함

정부2023-01-18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0인2017-07-04

2008041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편취행위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0인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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