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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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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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정규직 차별구제에 관한 선행 입법례를 토대로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 내규상 상조 복지 부문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별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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