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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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ᆞ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되고 13년 이상 시행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의 법적근거가 되어왔음 - 학교폭력은 한 해에 평균 1만2천 건 이상 빈발하고 있고 흉포화ᆞ연소화 되어가도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 - 현행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ᆞ대책의 시행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과도한 온정주의에 치우친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피해학생들이 추가적인 폭력과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뿐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치위원회의 각종 기능과 임무를 시ᆞ군ᆞ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여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 -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더욱 중립적ᆞ객관적ᆞ합리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질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일선 교사들이 교수(敎授)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까지도 얻고자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가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온정주의적ᆞ비교육적(非敎育的) 결과가 허다함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양측의 격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함 -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소요 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자료의 훼손ᆞ은폐ᆞ망실이나 관계자의 매수ᆞ협상ᆞ타협 등 절차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함 - 현행법상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ᆞ도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ᆞ도교육청에 있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심청구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4년에는 901건, 그리고 2016년 1,299건으로서 매년 급증하고 있음 - 재심마저도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로 확대ᆞ개편하고 그곳에서만 학교폭력 관련 재심청구를 심의ᆞ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분야에서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의 수준과 정도는 원칙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음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시 이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안을 신속히 매듭짓는 데 앞장서게 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의 지도ᆞ감독 기능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규정하고 학교장이 학교를 책임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수장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ᆞ조치를 대부분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그동안 현행법상의 벌칙조항은 법률이 내포해야 마땅한 최소한의 위하효과조차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에 가담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아낸 비밀이나 자료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곤경에 처하거나 가해학생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망실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축시키고자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상향 조정함 - 현행법의 해석ᆞ적용을 자의적으로 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좌절과 분노,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 제3조에 따른 해석ᆞ적용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ᆞ축소하려는 의도로 동 사건을 신고ᆞ고발한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행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까지도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함 - 가해학생이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때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동반 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가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임 - 성폭력에 대해서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규정을 삭제함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와 기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자치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위원회가 1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 광역위원회가 일원화된 재심 절차를 담당하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위원회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학교장의 수용의무를 명시함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격리조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에 만전을 기함 - 종전에 자치위원회가 수행하던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의 기능을 기초위원회로 이관함 - 학교폭력 신고처, 고발처의 예시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3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5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3)는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여 폭력행위는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함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존의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 규정을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함 -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부모를 추가함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육당국과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폭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함 - 또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를 둠 -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조정함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교육청 생활지도 과장 또는 담당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상담실에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교사를 두도록 하고, 상담전문교사는 학생에 대해 학기별로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 후 자치위원회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 및 재활학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해결과정에서 최초의 처분을 하는 곳이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구성이 중요함 - 학부모위원의 자녀들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학부모 대표인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학부모대표 위원 구성의 비중을 과반수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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