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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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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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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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2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와 주제를 정하는 등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1-16
221502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ᆞ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12-09
2214110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0인2025-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637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면 이에 대해 항변하기가 어려움 -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이 없음 -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상욱의원 등 15인2017-12-06
2000827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전해철의원 등 10인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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