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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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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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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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음 -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 고급 자동차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 자동차 내 충분한 수납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배기량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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