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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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늘리며,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원 역할도 제한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함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으나, 제23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는바 이를 정비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1년 시한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 P2P대출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 P2P대출이 현행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규율을 하려는 것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도입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항, 차입자의 지분 매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한도, 증권의 예탁·보호예수 및 전매 제한 등 증권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차입자에 관한 사실 확인 의무를 규정함 - 금융위원회의 등록 취소,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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