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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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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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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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또는 우리식 한자어로 수정하여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가맹거래사 시험의 부정응시자 응시제한기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가맹거래사 시험 부정응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가맹사업거래의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가맹사업거래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축소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법률용어 중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하나’로 수정하고, 일본식 한자표현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또는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정비하도록 함 - 가맹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 변경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합의”를 통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지역 변경의 방식을 엄격하게 하도록 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 및 조정의뢰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신설함 - 가맹거래사 시험의 부정응시자 응시제한기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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