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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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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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사회형성법안
-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회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1일 김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임시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4월 27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들이 난방 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거부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그 이행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부피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도시가스공급 신청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 신청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게 되고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설치비용 분담금으로 인한 부담이 커 설치를 포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구가 많음 - 시·도별 재정상황으로 인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가구 수가 적거나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도록 하고 개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의 분담금까지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분담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가스가 보편적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설비가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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