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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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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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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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이 투표를 하려는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함 - 국내선거인의 경우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 전 22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인의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선거인에 비하여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단축하고, 재외선거인 투표 신청기간은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 -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함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도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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