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86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7인2016-10-24
201247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 -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사회 첫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임 - 청년사회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청년사회상속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2인2018-03-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