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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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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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회복시켜 각 부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및 과학정책의 총괄ᆞ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이버침해로 인한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ᆞ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의 독자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의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재외국민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재외국민교육지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는 행정기관의 공통 사무를 지원·조정하는 처(處)의 형태로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국가보훈부로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호국정신 선양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실현하고 보훈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위상 변화가 부침을 거듭하는 동안 보훈대상자 수는 약 15만명에서 24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함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이는 이전의 조직 위상 변동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함 - 실질적으로 국가보훈처의 권한 강화를 통한 보훈대상자의 사기제고에는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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