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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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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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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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료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촉진기관 지정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계 주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국가역량체계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품질 관리와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설치·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 완화 및 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의 1인 또는 여럿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위의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변경된 주민은 개별적으로 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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