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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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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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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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22158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전,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공훈과 영예,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생활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의원 등 12인2018-04-25

2007729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과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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