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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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370원안가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인턴제도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상시에 준하는 근무를 하고 있음 -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2018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됨 - 국회인턴을 1명으로 조정하는 대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17-11-23
2005395대안반영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국회인턴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음 - 법률의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 -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병관의원 등 13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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