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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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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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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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4

221588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7

220056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8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영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의원 등 12인2018-04-25

2007730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 -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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