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77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607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만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ᆞ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게재의무를 부과함 -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고자 함

송영길의원 등 10인2019-09-23
2016116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1인2018-10-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