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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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래된 우체국 자리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들어선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 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노후 청사에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탄력…경기도 건의 특별법 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 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주민센터·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 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정신임 - 일본은 1990년 이후부터 지방분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음 -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고자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중 1명을 공동 의장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제 등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대등한 행정주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권 및 협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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