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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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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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본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법 시행 1년여 만에 농어업계에 미친 어려움을 반영하여,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를 두었음 -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로 대체 될 소지가 높음 - 국내 한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이 주원료인 음식업의 피해가 8조 5천억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관련 산업이 약 2조원 등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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