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 위ᆞ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상생발전을 유도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물류네트워크사업자로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을 물류네트워크회원사로 변경함 -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까지 확대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 -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개인 업종의 택배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직영조건을 갖추고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물류네트워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도록 하되 양도를 금지함 -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참고운임원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네트워크회원사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물류네트워크회원사 차량이 둘 이상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회원사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하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함 - 운송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는 직영조건의 1.5톤 미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네트워크사업 허가에 대하여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