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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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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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 - 사업 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주체를 지원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 -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 승인시의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구역 내 기존 토지ᆞ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협의양도시 현물보상을 실시함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부담액과 국고 지원 부담률,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지역 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정의규정에서 삭제함 - 공공주택의 정의에서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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