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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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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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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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98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9-01
222098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2인2026-09-01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897수정가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유민봉의원 등 10인2018-02-09
201463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음 -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지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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