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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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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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 -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 -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허용하고 있는 현수막과 신문광고·방송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을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및 서신·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서신·전보·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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