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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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위기 속, 분산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ᆞ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ᆞ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ᆞ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ᆞ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ᆞ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 -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ᆞ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ᆞ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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