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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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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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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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난구호활동,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변화된 해양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 제명변경,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 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등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난구호체계를 확립하고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 -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함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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