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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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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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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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 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함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보험회사등이 자기와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계약 종료 시까지 의무보험에 미가입 시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설명하도록 함 - 의무보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의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 담보 중 대물배상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체계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외장부품 교환 시 고가의 OEM(일명 순정품) 新부품으로 교환하고 있어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음 - 이러한 보상체계는 실손보상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 연식 이상의 노후된 차량은 외장부품 교환 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함 - 국회는 이러한 대체부품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설정한 디자인권 보호기간(20年)을 축소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함 - 자동차사고 발생 시 노후차량의 경우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OEM 新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원칙과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위배되는 것임 - 대체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거나 감가상각한 부품가액을 노후차량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원칙과 손해배상법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일정 연식 이상 차량이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해 수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자동차수리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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