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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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4월 6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6월 29일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농촌ᆞ산촌의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태양ᆞ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ᆞ재생에너지 보급ᆞ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가 가능함 -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주ᆞ임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분야 정보기술(IT)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4월 6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6월 29일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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