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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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임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자경농지의 경영이양 직불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19년 1월 1일 및 2020년 1월 1일에 적용될 특례 역시 각각 3년간 연장함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비과세 일몰조항의 적용을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하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부진, AI·구제역 등 잦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의 1/3 수준임 - 농업부문의 주요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농업인 등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법인 등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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