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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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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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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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 -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통보’로 변경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지원이 연계된 대형사업과 철도·신도시 사업 등 해외투자인프라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금융지원에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현장인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해외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관계기관 협의, 존립기간, 감독·검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의 자본금, 운용인력, 운영업무의 위탁, 성과보수 등의 특례를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분야에 투자하고 금전의 대여 및 대출채권 취득과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운용자금이나 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해 차입할 수 있도록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건설시장 확대를 위하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할 해외건설경제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해외건설의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 분야에서 정부 간 계약(G2G)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해외사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펀드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펀드)를 관리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사업자의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고자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거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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