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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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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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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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그 제한기간 중에 해당 부정당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김규환의원 등 10인2017-06-29

2004524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그 통보기한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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