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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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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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함 - 선박운용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안
- 선박투자회사의 설립과 그 자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장기·안정적인 외국자금과 국내 법인 및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시중 부동자금을 선박건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함 - 선박투자회사의 거래제한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비율 상한규정 적용배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함 -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제한,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최소 소유기간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용규제 등을 완화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함 -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직접 또는 대부업자 등과의 연계거래를 통하여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을 금지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다른 규제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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