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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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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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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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220775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강일의원 등 18인2025-01-23

220701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27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상하관계에 예속됨이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님 -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6-29

2008346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30인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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