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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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적격 조합원을 관리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인사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함 - 중앙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도록 함 - 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완화하여 신용사업부문이 지도경제부문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지도경제사업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중앙회 신용부문에 출자 뿐 아니라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함 - 내수면어업인들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업인의 범위에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을 포함하고, 중앙회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둘 경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심사를 매년 1회 이상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되어 있는 조합원자격상실에 대한 결정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변경하며,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대의원이 지구별수협의 재산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구별수협의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상임이사의 해임요구,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조합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 선택을 정관으로 정함 - 상임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장을 투표로 직접 선출 시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최종 선출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할당할 수 있도록 함 - 지구별수협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조합과 중앙회에 채무를 일정기간 연체하거나, 조합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조합장의 조합의 경비로 하는 축의·부의금품을 제한하며, 경업자의 임직원 및 대의원 취임을 금지하도록 함 - 지구별수협의 공제사업 감독기준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잉여금을 배당할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으로 출자금,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순서로 배당하도록 함 - 중앙회의 이사회 의결 사항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해임요구,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교육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위원, 사업전담대표이사, 비상임이사, 조합감사위원 등을 추천하고, 이사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 중 회장 1인과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3인 이상 5인 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 2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장 1인은 상임으로 하여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함 - 중앙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 중앙회 공적자금을 정부가 출연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은퇴한 농업인 등도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무자격 조합원을 원활하게 정리하여 농업인인 조합원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 연임제에 따라 나타나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함 -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여성 임원 선출 확대,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의 도입, 어촌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어촌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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