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6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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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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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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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685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김승원의원 등 11인2024-12-18
220230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26
212102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6인2023-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26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3-16
2007416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7인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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