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6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55상임위 심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 손실이 적고 활용률이 높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첨단산업부지 내 안정적 열과 전력 공급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어 분산자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필요성 인식이 낮고 지원이 미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8인2025-04-03
2113157공포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2인2021-11-05
2102486상임위 심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최춘식의원 등 10인2020-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836임기만료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입주민 대표단체와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7-08-29
2000957임기만료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16-07-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