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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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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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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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221396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 -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02

200766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개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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