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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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ᆞ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ᆞ공원ᆞ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ᆞ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기본소득법안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 함 - 기본소득과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기초생계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함 - 기본소득제도 운영과 연구를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함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기본소득위원 임명을 위해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함 -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함 - 기본소득 연구를 위해 사회정책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본소득실험 제도가 선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도 기본소득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생 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친권자 등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 - 장기 미수령자의 수급권을 소멸함 - 미성년자의 기본소득을 친권자 등이 부당 사용한 경우 기본소득 지급을 정지하고 이를 환수함 - 세금 감면분을 반영하지 않은 국세액에서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기본소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 조세 체계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대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변경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고,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함 -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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