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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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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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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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이사장 제도 폐지,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 하한선 설정,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금융회사 임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관련 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재취업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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