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6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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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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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김관영의원 등 12인2016-07-25
2009678원안가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 - 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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