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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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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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의 전체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하여 이 법 위반행위들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ᆞ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피심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수행방식이나 진술조서 작성방식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적인 증거수집 방식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적 사항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원하는 요구가 빗발침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시정 노력도 미미한 상황임 - 거래중지와 같이 피해기업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임 - 개인이 법원에 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해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항고제도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와 같은 불복할 방법이 없고 다시 재신고하는 절차만이 허용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서 피해자의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 적극적인 고발을 하거나 검찰의 수사요원 파견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나 고발요청권 행사는 미미한 상태임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고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검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와 조사 진척상황, 향후조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액을 필요적으로 조사하고, 조사완료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서에 첨부되도록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일정한 자격이 구비된 자들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으로 다툴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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