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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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36상임위 심의

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법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서지영의원 등 16인2025-02-10

2121048상임위 심의

-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3-31

2112594상임위 심의

-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ᆞ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노출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우울감ᆞ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1-09-15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의 법정형만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2인2017-06-28

2011171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유사강간 역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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