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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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 -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 의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한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학교의 학생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해 시행될 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함 -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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