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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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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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36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법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서지영의원 등 16인2025-02-10

212104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3-31

2112594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ᆞ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노출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우울감ᆞ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1-09-15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아동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1인2017-06-28

2008965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8세 어린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작년 9월 자신의 집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살, 11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낮은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6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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