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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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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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의 요건 중 공급구역의 중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절차를 간소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인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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